[9월 온라인 활동] 한국과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관련법

안녕하세요 법무부 저스티스16기 로아(LAW.A)입니다!이번 카드뉴스는 성매매에 대한 각국의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아직도 성매매는 한국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려고 이번에 한국과 스웨덴, 독일의 처벌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도대체 무엇을 매춘이라고 부르고 누구를 벌하는 걸까요? 각국이 처벌하는 대상에 집중하세요. 한국, 스웨덴, 독일 각각 다른 특징이 왜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세요!▲입법현황=한국은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스웨덴(노르딕 모델)은 구매자만 처벌=독일은 판매자 보호 중심의 입법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해야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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