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토리 회계사입니다.법명이 조금 긴 편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도토리 회계사입니다.법명이 조금 긴 편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중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봅니다.
(해외직접투자) 외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직접투자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해 1년이상의 상환기간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 등을 말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외환거래법에서 말하는 해외직접투자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해 1년이상의 상환기간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래 등을 말합니다.
(지분율 10%이상) 외국법인의 주식 10%이상을 취득하는 투자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지분율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 파견,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 계약(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지분율 10%이상) 외국법인의 주식 10%이상을 취득하는 투자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지분율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 파견,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 계약(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지분율 10%이상) 외국법인의 주식 10%이상을 취득하는 투자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지분율 10% 미만인 경우에도, 임원 파견,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 계약(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합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합니다.손실거래명세서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항을 봐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합니다.손실거래명세서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항을 봐야 합니다.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분율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는 해외 현지법인 재무상황표도 제출해야 합니다.손실거래명세서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항을 봐야 합니다.
(제출대상: 법인, 거주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거주자도 대상이 됩니다.해당하는 법인 또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출대상: 법인, 거주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법인뿐만 아니라 거주자도 대상이 됩니다.해당하는 법인 또는 거주자는,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미제출 등 과태료)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미제출 등 과태료)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과태료금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호아표 등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허위제출 포함) 법인은 건별로 1천만원의 과태료가, 거주자는 건별로 5백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과태료의 조정 및 상한) 해당 과태료는 위반횟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50% 범위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 관련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직접투자명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