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를 받기 위한 행정심판 절차는?코
로나로 인해 사적인 모임이 자제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낮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점심에회식을하면서반주를한다음에한두잔정도는괜찮을거야.라고직접차를운전하다적발되는경우가많다고하지만,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오전에도 낮에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하면 단기간에 수백 명의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수 없는 사안에 속합니다만. 벌금이나 징역 등이 부과되는 형사처분 외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의 누적으로 면허의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오판으로 면허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가 필요하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가정의 생계가 달린 문제! 택시나 버스, 화물차 운전자 등 운전 전직으로 일하고 있으면 음주 운전 면허의 취소를 받았을 때 직장까지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인해 해당 운전자가 책임지는 부양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의 제기나 행정 심판 등에 의한 음주 운전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행정심판 외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 운전 면허 취소의 이의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바’목에서는 음주운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경감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경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음주 운전의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경사유)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2)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종사 3)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 (제외사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 2) 3)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4) 과거 5년 이내에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면, 이 신청을 하는 것 외에 음주운전의 행정 심판을 통해서 면허 취소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하고 본 사안을 다루려면 필수적인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한 처분이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위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하나가 아닌 복수의 제외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현실적으로 음주운전면허를 취소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속이나 사고 당시의 상황, 대처,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많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법률가와 논의 후 구제책을 찾아보세요.
형사적 책임이 걱정된다면?면허 유지를 위한 음주 운전의 구제가 필요한 상황도 있겠지만, 실형 판결을 피하거나 감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단순한 행정 수속에의 준비만으로는 불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과거 동종의 전력이 있거나 인명피해가 큰 상황이라면 형사처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이뤄지는 최저 수준의 형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더 큰 처벌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받을 구제책을 수립하고 보호해줄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안내를 참고하여 서둘러 법적 조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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