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에는 사회 전반에 형사처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대재난처벌법처럼 회사 CEO까지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게다가 고의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식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운전제한속도를 초과해 사고를 냈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이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단속 행위도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안이하게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 적발되거나 아예 사고까지 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발생한 운전자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후회하면서 가급적 적은 처벌 수준에 그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인천음주운전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실무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어떤 기준과 절차를 진행해야 사안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 될 경우에만 6개월 이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만, 현재는 0.03% 이상이 되어 1년 2항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게 처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여러 번 한 경우 그에 대해 더 가중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는 작동하지 않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음주운전 전과를 가졌을 때는 양형조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초범인 만큼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필요하지만,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고, 2015년에는 이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 알코올 농도 외에 전과 등을 재범할 가능성, 음주운전에 의한 위험 발생 정도,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지 등이 중요한 형량 고려의 이유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기록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전과가 많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대리운전비를 지불하기 위해 현금자동지급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시간 내와 운전거리가 짧아 아무런 사고 없이 정차 상태로 적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 변호사는 A씨가 평소 대리운전을 부른 내역, 이동거리를 표시한 지도, 범행일 함께 있던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 발생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주장, 입증했으며 A씨가 아이들을 혼자 부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혼자서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변호사가 변론서 및 법정 최후변론을 통해 주장한 사항을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까지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유리한 양형사유로는 ①진지한 반성태도 ②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낮다 ③음주운전의 부득이한 사유 ④부양가족의 존재로 인하여 징역을 살게 될 우려가 있다 ⑤자동차의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재범의 염려가 없다 ⑥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갖는다 ⑦동종의 전과가 없다 등입니다.
한편 양형에 불리한 사유로는 ①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가 높다 ②음주상태에서 주행거리가 장거리인 경우 ③음주사유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 경우 ④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 ⑤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⑥단기간에 음주운전으로 많이 적발된 경우 ⑦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습니다.
A는 이미 3번의 전과가 있어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인천음주운전 변호사의 초기 도움을 받아 정상참작자료를 매우 다양하게 준비했고 감형인자를 많이 획득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조기에 인천음주운전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 수사 실무에 대응하면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는 대신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법무 법인에서는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을 벌금형으로 막아 왔습니다. 이러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 위험한 처벌의 위기를 모면하기 바랍니다.
당사 창비의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되어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창비는 음주운전 7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전과가 있는 만큼, 의뢰인의 해당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과 함께 적절한 법률 조력을 도와드립니다.
인천 음주운전 변호사